민사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6-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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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939 민사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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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원고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소외인에게 800만 원을 연 34.9% 이율로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
  • 피고는 대출과 관련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원고 직원과 통화하며 보증 의사를 확인했다.
  • 소외인은 대출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다가 2015년 11월 10일 이후부터 변제를 지체하여 현재 6,428,517원이 남아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한도액 10,792,000원 내에서 잔금과 연체 이자를 지○○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소외인과 대부중개업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중요사항을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 피고가 주장한 기망(속임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은 서면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보증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인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계약서에 서명한 점과 보증 의사를 확인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기망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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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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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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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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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60·전주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6,300만 원 대여금과 7,525만 5천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상속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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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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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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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57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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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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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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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가소533642 판결 【변론종결】2016. 5.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92,000원의 한도 내에서 6,428,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792,000원의 한도 내에서 6,428,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792,000원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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