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939 민사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원고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소외인에게 800만 원을 연 34.9% 이율로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
- 피고는 대출과 관련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원고 직원과 통화하며 보증 의사를 확인했다.
- 소외인은 대출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다가 2015년 11월 10일 이후부터 변제를 지체하여 현재 6,428,517원이 남아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한도액 10,792,000원 내에서 잔금과 연체 이자를 지○○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소외인과 대부중개업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중요사항을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 피고가 주장한 기망(속임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은 서면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보증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인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계약서에 서명한 점과 보증 의사를 확인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기망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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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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