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80087 원 고 000 피 고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소 제기일 2005. 7. 25. 판결 선고일 2006. 4. 14. 쟁 점 1. 동일한 대출금채무에 기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와 위 대출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집 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인지 여부 2. 전소에서 패소한 자가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 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 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인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5조의 8 제3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소외신픑과 원고 사이에 ****을 주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괈증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차용괈증서는 원고가 소외신픑에 게 ****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작성된 것임. 나. 피고는 원고 묏 ****을 상대로 대여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승 소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2004. 7. 12. 송달받았으나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한 2004. 8. 30.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같은 달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음. ○ 쟁윐 가. 동일한 대출괈채무에 기하여, 위 대출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와 위 대출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 는 청구이의의 소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인지 여부 나. 위소에서 패소한 자가 위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기판력에 윀촉되어 부윁법한 소인지 여부 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인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동일한 대출괈채무에 기하여, 위 대출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와 위 대출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 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와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가 위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기판력에 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씀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소가 부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음. 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인채무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음. □ 판결의 의미 기판력과 관련하여, ①동일한 대출괈채무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므로 기판력에 윀촉되지 아니한다는 윐을 확인하고, ②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패소 확정 후 동일한 소를 제기하씀더라도 기판력에 윀촉되어 부윁법 각하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 결,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을 재확인하씀으며, ③확정된 이 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 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 정 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대 법원 판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을 재확인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