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512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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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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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5121 민사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민법 제4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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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소외 1은 피고와 2004년에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였다.
  • 원고는 소외 1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 계약 해지를 시도했다.
  • 피고는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으로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이라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이 보험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해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 채권임을 인정했다.
  • 결국 원고의 보험 해지권 행사는 제한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외 1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으려 했으나, 이 보험이 생명·상해 등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으로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에 해당해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었다. 쟁점은 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 가능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험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만기 시 생존하면 납입 보험료 총액과 비슷한 금액만 돌려받는 구조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
  • 일부 저축성 보험 성격이 섞여 있어도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보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려 했지만,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었다. 법원은 보험의 성격과 법령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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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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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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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3120·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7248·수원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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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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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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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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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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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2260·전주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6,300만 원 대여금과 7,525만 5천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상속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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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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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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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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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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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오성희)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소762478 판결 【변론종결】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66,3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4. 10. 7., 대출만료일 2010. 10. 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8. "11,518,361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1. 4. 30.부터 연 21%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서울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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