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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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가합10538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1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26.1억원 / 청구 6588.7억원)
2016가합2085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
과거 스키장 회원들이 부도난 운영사 대신 시설을 인수한 새 업체들에 가입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80만원)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2.5억원)
2015나15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7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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