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 2심2007-01-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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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47327 민사 사건(2007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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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 엔화로 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 원고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1에게 외화 대출을 해 주었고, 대출금 일부가 연체되었다.
  • 2003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증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이며,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담보권 확보 실패가 피고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담보권 설정 미비는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 소외 1의 기망행위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 원고는 건물 완공 지연에 대해 여러 차례 준공 촉구를 했으며, 통상적인 지연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대지에 대해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후 제3자 근저당권 설정 사실도 몰랐으므로 추가 조치 의무가 없다고 봤다.
  • 신용보증서 특약에 따른 환율 적용 시점은 이행 청구일로 정해져 있어, 피고의 주장과 달리 변론 종결 시점 환율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담보권 확보 실패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 했다. 법원은 이 실패가 원고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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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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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1인)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4가단141771 판결 【변론종결】2006.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9,586,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2003. 6. 24.까지는 연 2.7979%, 200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795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232,315,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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