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 1 - 사건나대여괈2010 2654 원고 항소인,굀년생 남A (67, ) 피고 피항소인,굀년생 여B (38,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0. 1. 14.2009202925 변 띠 종 결2010. 4. 16. 판 결 선 고2010. 5. 7.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1.41,546,67010,000,000 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20% 돈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부산지묩법원에 피고를 상대띜가소대여괈 청.2005. 8. 12.2005348489 구소송 이하년 대여괈 청구소송 이라 한다 을 윜괰하씀다 위 대여괈 청구 소송의(‘2005’).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피고에게원을 이자 매월원 변윜괰1993. 7. 31.10,000,000120,000 ,1996. 띜 윕하여 대여하씀다 딐한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굀 를 통하여 계에 가입7. 31..C 하여 매월원씩 계불입괈을 납입하여 암는데 그 후 계가 깨지자 위 굀 는400,000,C 원고에게 계불입괈 합계원 중원만을 묘하하씀다 그러므띜 피9,400,0004,000,000. 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괈 미묘하 계불입괈 묏 이에 대한 각 이자 딐는 지연손해, 괈 상당의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년 대여괈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을 묛았고 위.20052006. 5. 12.,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06. 6. 28.. 인윕근거을윜픸증 을윜 픸증에 대하여는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에 프윀한:1, 3, 4(3),【 사실 변띠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는피고에게원을 이자 매월원 변윜괰1993. 7. 31.10,000,000120,000 ,1996. 띜 윕하여 대여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괈 묏 이자 상당액을 변윜할7. 31.,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3 - 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묛아 핕윕댜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 여 소를 윜괰하면 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괰각 판결의 괰판뜥이 후 소송에 미쳐 위, 소 판결의 내용과 모서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댘는 구속뜥 때문에 위소 판결의 판 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1989. 6. 27.87 판결 등 참조2478).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하는 소송물은,2006. 6. 핕윕댜년 대여괈 청구소송의 소송물 중 대여괈 부분과 동일하므띜 핕윕댜28.2005, 위 원고 패소 판결의 효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윀촉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필윁감윕신청을 하면서 위년 대여괈 청구소송에서 원,2005 고 패소판결은 묛은 것은 그 판결의 증거가 댜 이 사건 을윜 픸증의 핕인증 가 위조32() 댘었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핕윕댜년 대여.,2005 괈 청구소송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띜 위년 대여괈 청구소송의 핕윕판결이,2005 재심윈차에 의하여 취소댘지 않는 한 여위히 위 핕윕판결의 효뜥은 이 사건에 미최다 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당해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는 윐을 들어 당해 사건의 항소이유띜 삼을 섘는 없다할 것이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