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위성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0만원 / 청구 1,710만원)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억원 / 청구 31.7억원)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99만원)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억원 / 청구 1,000만원)
2009나21185·부산지방법원·2010-04-23

피고가 원고의 전화기 이용료 체납을 이유로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5만원 / 청구 325만원)
2009나14019·부산지방법원·2010-04-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 관련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13만원)
2009나19946·부산지방법원·2010-03-26

피고에게 근질권 설정 업무를 맡기고, 이후 피고와 채권 감액 합의를 맺은 뒤 그 합의와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퉈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40만원 / 청구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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