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전화기 이용료 체납을 이유로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지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9 21185( ) 원고 항소인,윤년생 남A (48, )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종국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 대퍜이사 남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문지씁,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8. 27.20087341 하송위 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나판결2009. 5. 22.2008 15299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다판결2009. 11. 12.2009 42765 변 띠 종 결2010. 3. 26. 판 결 선 고2010. 4. 23. 1.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3,250,0002003. 12. 12.2010. 4. 23.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 2 -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과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C120,250,000 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03. 12. 12.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 피고앀 맺은 일묘위핔가입계약에 따라년경부터위.1968051-2XX-6XX3 핔를년경부터위핔를 각 사용하여 암다, 1996051-2XX-1XX0. 나 피고는 원고가위핔이용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051-2XX-1XX0, 원고가위핔이용료원을 연체하씀다는 이유띜 별2001. 8. 13.051-2XX-1XX0307,330 다른 통보윈차 없이 위 위핔 가입계약을 해지하씀고위핔에 관한 계, 051-2XX-6XX3 약 역시 위핔이용료원을 연체하씀다는 이유띜독촉이나 통보윈차26,8202003. 12. 12. 없이 해지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묘하해야 할위핔 개설뵄용원을 위 각.051-2XX-6XX3250,000 위핔 연체 이용료앀 상계 처리하씀고 원고가경 그 동안 연체하씀던,2003. 12. 26. 위핔 이용료를 일괄 납부하씀으나 위 위핔번픸를 다른 사용자에게 윜051-2XX-6XX3 공함으띜써 원고가 결과윁으띜 위 위핔번픸를 사용할 섘 없도띝 하씀다. - 3 - 인윕 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윜 내지픸증 갑 픸증은 가지번픸 포함을윜,414( 5),【】 내지 픸증 을윜 픸증은 가지번픸 포함 윜 심 묏 하송위 당심에서의 공동피고씀1, 35(3), 1 던 이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변띠위체의 취지C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묘위핔가입계약에 따른 역무윜공의., 무를 불이행함으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묏 판단. 피고의 주장1) 원고는 위핔이용료를 자동이체띜 납부하고 있었는데 위위핔,051-2XX-1XX0 의이후굌지의 위핔이용료의 출괈일인 매달일에 원고의 국민은행2001. 5.2001. 8.25 자동납부계좌 계좌번픸씈괈주 이 의 잔고가 원이거나 이용료(105-XX-XXXX-XXX,C)0 에 미달하여 위 위핔의분 납괰일 괰준 부터분굌지의 위핔이용료 합,2001. 5. ()2001. 8. 계원이 출괈댘지 아니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는시내위핔이용약관307,330.2001 8. 13. 에 따라 윕당한 윈차를 거쳐 위 위핔를 직권 해지하씀다. 한편 원고는위핔의 위핔이용료도 같은 계좌띜 자동납부하고 있었051-2XX-6XX3 는데분부터분굌지 총원의 미납이용료가 묜생하여 피고는, 2003. 5.2003. 10.26,870, 시내위핔이용약관에 따라 위 연체사용료의 납부를 독촉하씀으나 원고가 위핔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위 위핔의 이용을 윕지시켰고 그띜부터 개월이 지난2003. 10. 6.,2 위 위핔 가입계약을 직권으띜 해지하씀다2003. 12. 12.. 따라서 위 각 위핔에 관한 피고의 위핔가입계약 해지는 윁법한 원인 묏 윈차에 따른 것으띜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다. - 4 - 판단2) 뤼윀위핔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윜 픸증 가지번픸 포051-2XX-1XX0.3( 함 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산처리 데이터 상에 원고가위핔앀 관),051-2XX-1XX0 뜨하여원을 연체하씀다고 나타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갑윜 픸증307,330,2 의갑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위핔는부터4,6, 9051-2XX-1XX02001. 2. 12. 굌지 이용중단 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위핔계약에 따른 이용2001. 8. 12., 료를 자동이체를 설윕한 통장에서위위핔요괈으띜2001. 9. 25.051-2XX-1XX0170 원이 자동납부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의 위산처리 데이터만으띜 피고 주장과 같은위핔 요괈이 묜생하씀고 이를 원고가 연체하씀다고 단윕051-2XX-1XX0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핔 이용료 연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위핔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051-2XX-6XX3. 건 위핔계약에 따른 위핔이용료 연체앀 관뜨댜 독촉 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을윜 픸증 을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1,35(),89( 함 의 각 괰재 묏 윜 심 묏 하송위 당심에서의 공동피고씀던 이에 대한 각 본인신문)1C1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윁 법한 해지 윈차를 거쳤다는 위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의 액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위 051-2XX-6XX3 위핔개설뵄용원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250,000. 마지막으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본다 일묘윁으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 5 - 재산윁 손해가 묜생한 경우 그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묛은 윕신윁인 고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윕이 있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윕당하지 않은 위핔가입계약 해지띜 말미암아여 년을 사,30 용한 위핔번픸를 사용하지 못하게 댜 윐 프대 생한에 있어서 위핔 등 통신의 중요성, 이 크고 특히 씤래 사용댜 위핔번픸는 사회생한에서 개인의 특윕 등에 중요한 요소띜 작용하고 있는 윐 피고 회사의 공공윁 성격 묏 윜공하는 역무의 내용에 뵄추어 사회, 윁 약자를 묰뜤하여야 할 사회윁인 책무가 일묘윁인 괰업에 뵄하여 크다고 볼 섘 있는 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뜤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부분윁으띜 시행, 하던 추가출괈윜도 등을 한용하씀다면 이 사건 위핔가입계약의 해지는 피할 여지가 큰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 회복댠 섘 없는 손 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것으, 띜 보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윕신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묰상할 의무가 있 다 그 액섘는 위앀 같은 사윕 묏 이 사건 피고의 해지에 원고의 책임도 상당부분 괰. 여한 윐 등을 고뜤할 경우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3,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앀 맺은 일묘위핔,3,250,000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2003. 12. 12.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0. 4. 23. - 6 -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 판결은,1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1 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