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장핍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99만원)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억원 / 청구 1,000만원)
2009나21185·부산지방법원·2010-04-23

피고가 원고의 전화기 이용료 체납을 이유로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5만원 / 청구 325만원)
2009나14019·부산지방법원·2010-04-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 관련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13만원)
2009나19946·부산지방법원·2010-03-26

피고에게 근질권 설정 업무를 맡기고, 이후 피고와 채권 감액 합의를 맺은 뒤 그 합의와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퉈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40만원 / 청구 6,540만원)
2008나12177·부산지방법원·2009-06-19

원고와 피고가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소개 없이 개인 작업실 등에서 독단적으로 모델 일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500만원)
2009나2627·부산지방법원·2009-06-19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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