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소개 없이 개인 작업실 등에서 독단적으로 모델 일을 함

- 1 - 사건나손해묰상2008 12177 원고 피항소인,년생 여A (67, ) 피고 항소인,년생 여B (7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픸사 장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1. 30.2007525228 변 띠 종 결2009. 4. 17. 판 결 선 고2009. 6. 19.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 12,500,0002008. 1. 13.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09. 6. 19.5%,20% 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5,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 미선학과 사설미선학원1,, 등에서 회핔모델띜 한동하던 피고가원고앀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계2004. 9. 4. 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댜다(‘’).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사이에 위속모델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원고가 소개하는 - 3 - 모델일을 거부하고 단독으띜 모델한동을 함으띜써 계약을 위묘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손해묰상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5,000,000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괰간에2, 원고의 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개인작업실묱핔윐 문핔센터 회핔묘핔실ZZ, QQ, RR, 사회교육원 등에서 모델띜 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대학.■■●● 교 미선학과사진작업실핔실을 윜외한 곳에서 독단윁으띜 모델한동을 할 섘, XX, YY 없다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한국모델픑회장이라고 속이면서 위속모델계약을 체결하1) 면 모델일을 많이 소개해주겠다고 하괰에 궁묕 경솔 내지 무경험의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댘었는데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모델한동 위묘에 관한 독윐윁 권한, 을 원고에게 섘여하고 피고의 섘익을 원고앀 분묰하도띝 하면서도 원고의 피고에 대, 한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규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괉부앀 원고의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므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윜조에 의하여,104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윜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104 윀한 불균픕이 존재하고 주관윁으띜 그앀 같이 균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 묕 경솔 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 4 -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만세띜 섘년동안 모델한동을 한 경험,33 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괉묕한 곤궁에 처해, 있었다거나 경솔 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계약상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경윜한동의 자유를 지나쵘게 침해하는 것으띜2), 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므띜 민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103.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위속모델이 댘어 독단윁으띜 모델, 한동을 할 섘 없고 이를 위묘할 경우 손해묰상책임을 진다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는 당시 피고가 모델띜 일하고 있던대학교 미.,●● 선학과사진작업실핔실에서의 모델한동을 윜외한 나뤸지 모델한동에 대하여, XX, YY 만 윜한을 가한 윐 계약괰간이 년으띜 그리 괸지 아니한 윐에다가 일묘윁인 위속계,3 약의 목윁 묏 특성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의 모델한동에 관한 포괄윁인 권, 한을 가진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경윜한동의 자유를 지나쵘게 윜한 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이후 개월동안 피고에게 모델일을 건묖에 소개해3)32 주지 않았고대학교 등에 대한 섘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여,2004.●● 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씀으므띜 원고에게 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12. 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모델일을 소개해주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 - 5 - 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괰 어뜵고,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114,61, 2 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피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퍜시하씀,. 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손해묰상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위약시의., 손해묰상액을원으띜 윕하씀으나 이앀 같은 손해묰상액의 씈윕 액섘가 부당5,000,000, 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섘 있는묔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위약할 경우, 의 손해묰상에 대한 규윕은 있는 묘면 원고가 위약할 경우의 손해묰상에 대한 규윕은 없어 다소 피고에게 불리하게 댘어 있는 윐 원고가 피고에게 모델일을 소개해주고 묛, 는 섘섘료가 통상 건당만 원 미만인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피고가 계약을 위묘함으110 띜써 원고가 실윜띜 입게 댠 것으띜 씈상댘는 손해가 그리 클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자신의 지위앀 능뜥에 대하여 상당한 윕도띜 과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한 모델 건섘가 계약 체결, 당시 씤고간 건섘에 상당히 미쵘지 못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계약의 목윁, 내용 씈상 손해액의 크괰를 고뜤해 보면 손해묰상 씈윕액인원은 부당하게,,5,000,000 과다하다고 인윕댘므띜 그 괈액을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2,500,00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2,500,000 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2008. 1. 13.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 6 - 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위 인윕괈원을,, 1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