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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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1842 민사 사건(2011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8월 29일과 9월 29일, 원고가 피고에게 각각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변제 기한 없이 빌려주었다.
- 원고는 2009년 11월 23일,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피고는 이 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 또한 피고는 대여금 청구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보다 늦어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인정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갚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내용을 보면 원고가 돈을 빌려준 상대는 수색제4구역조합이며, 피고는 단순히 돈을 받는 중간 역할에 불과해 피고가 직접 빌린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수색제4구역조합에 지원한 비용과 원고에게 지급 요청한 것은 내부 거래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와는 별개이다.
- 상사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원고가 5년이 지난 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갚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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