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옥형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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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5(45%)원고패3(27%)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4억원)
2009나69809·서울고등법원·2011-05-20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산성아파트 일부를 매수했으나 입주권을 받지 못해 토지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10나35680·서울고등법원·2010-11-12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6억원)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만원 / 청구 12만원)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5억원)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7975·서울고등법원·2010-05-28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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