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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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80127 민사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구룡마을 도로에서 자동차를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아 통행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가 있었고, 쟁점은 원고들이 도로 통행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도로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들이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 중 일부가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 도로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공도로처럼 되어 있음.
- 도로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은 도로 통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피고의 통행 방해 행위는 부당함.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함.
핵심 정리
구룡마을 도로는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사용되어 원고들이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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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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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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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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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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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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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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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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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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