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4039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01-16 선고검수완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민사 사건(2020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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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1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다.
  • 그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2009년 1월 31일에 그 자동차를 샀다.
  •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이 직접 체결된 사실이 없고, 중간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자동차 매매 계약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이 직접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웠다.
  •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원고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직접 매매 계약이 없음을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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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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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71·대구지방법원·2013-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단18·수원지방법원·1984-03-27·1심·각하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69·대전고등법원·2013-06-11·2심·원고 패소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다11679·대구지방법원·2014-09-19·3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를 의뢰하며 자동차와 서류를 넘겼고, 피고가 이를 다시 사들여 보험까지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94·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997·서울동부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승소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321·서울고등법원·198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1874·수원지방법원·2009-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맺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994·서울고등법원·1967-04-06·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19·울산지방법원·2013-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며 본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91469·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맡기고 관리·운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과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합1212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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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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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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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575·대구지방법원·2013-06-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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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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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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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2나6448·울산지방법원·2013-03-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의뢰한 자동차를 피고가 양수한 뒤 자신과 누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운행·지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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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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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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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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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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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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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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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463·대구고등법원·1970-06-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52445·수원지방법원·2015-01-16·2심·원고 패소

점포 매수 후 피고에게 점포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변론종결】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 가. 주장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가 2009. 1. 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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