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 1 - 사 건2011가합13997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피 고연** 변 론 종 결2012. 7. 17. 판 결 선 고2012. 8. 21.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1. - 2 - 가. 자동차 수입업체인 ♧♧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였고, 2007. 3. 3. 이 사건 자동차의 수 입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나.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5. 30.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350,000,000원, 리스료 월 7,266,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김**은 2007. 5. 30. 이 사건 자동차를 주식회사 ♧♧ 로부터 인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직원을 주식회사 ♤♤로 보내어 이 사건 자 동차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한 차인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에 부착된 차대번호 ‘0000000000’를 촬영하였다. 라. 김**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의 차대번호를 ‘11111111111'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소외 회사를 소 유자로 하여 2008. 12. 3.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9. 8. 31. ◉◉ 주식회사와 원고로 분할되었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제1리스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원고가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 1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240,000,000원, 리스료 월 4,924,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금융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김**으로 - 3 - 부터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사. 이 사건 자동차의 원차대번호인 ‘0000000000’으로는 차량 신규등록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김**은 피고 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 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한편,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재리스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김**에게 인도하여 주었는 데,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2010. 6.경 도난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분당경찰서에 보관 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 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자동차를 등록하고 정기적 으로 안전검사, 정비, 점검 등을 하도록 강제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그 안전 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 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 4 - 2063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 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김**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소유권 신규등록을 원고 명의로 마친 사 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진정한 수입신고필증과 김**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은 차대번호를 제외하고 B/L번호, 화물관 리번호, 반입일, 관세납부번호 등 모든 기재가 동일한 사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원차대번호가 기재된 진정한 수입신고 필증에만 임시운행허가권자인 강남구청 및 동대문구청의 임시운행허가 표시가 되어 있 는 사실, 김**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에는 인천세관 공무원의 수입신고수리 취지의 인 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수입신고필증에만 인천세관 공무원의 수입신고수리 취지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본네트 프레임에만 차대번호가 ‘11111111111'으로 각인되어 있을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앞유리 하단 및 바디프 레임에는 원차대번호 ‘0000000000’가 아울러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가 반입된 날인 2007. 3. 3.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규격의 차량모델은 이 사건 자동차 1대만이 반입된 사실, 반면 이 사건 자동차가 반입된 무렵인 2007. 3. 1.부터 2007. 5. 31.까지 반입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규격의 차량모델 중 위조된 차대번호와 동일 한 차대번호를 가진 차량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자동차는 중 고 수입차로서 불특정물에 해당하는 점, 자동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안전검사는 단순히 - 5 -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하는 점 등 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된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원 고의 소유로 보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원차대번호 ‘0000000000’와 다른 차대 번호인 ‘11111111111'로 차량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던 김**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평온.공연 하게 인도받았고, 2010. 12. 23. 차량구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 인도 당시 피고는 김**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피고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내 지는 리스이용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 하여서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650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도난신고를 하여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 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는 - 6 -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옥 판사유기웅 판사이보경 - 7 - 품명 : USED MOTOR CAR 거래품명 : USED MOTOR CAR 상표 : PORSCHE 모델, 규격 : PORSCHE 911 CARRERA. 0000000000. 3800CC. 2005. AUTO. 2D Optional equipment : NULL 성분 : MODEL YEAR 20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