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조휴옥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2가합294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18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차단기 설치로 주차장이 방해받는다며 철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3997·서울동부지방법원·2012-08-21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6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7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5.5억원)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1만원 / 청구 4,30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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