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보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66만원 / 청구 1.9억원)
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92만원 / 청구 292만원)
2012가합294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18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차단기 설치로 주차장이 방해받는다며 철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3997·서울동부지방법원·2012-08-21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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