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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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8909 민사 사건(2013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당뇨병으로 신장과 췌장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상태였다.
- 2011년 2월 21일, 원고는 목과 어깨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 2월 23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임의로 시행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2도 화상을 입었고, 좌측 발등에 괴사가 진행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치료 과정에서 원고는 감염과 괴사 악화로 2011년 7월 좌측 족부 절단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의 의사 지시 없는 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고 결국 발을 절단하게 된 사건이다. 쟁점은 물리치료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치료 과정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물리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존 질환과 치료 협조 부족을 고려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적외선 치료를 임의로 시행했고, 당뇨와 말초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둔한 원고에게 적절한 주의 없이 치료했다.
- 적외선 치료 시 적절한 거리와 시간 조절, 피부 상태 확인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화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화상 발생 후 기본적인 치료와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적절히 했으나,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기존 질환과 치료 비협조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 원고의 기존 당뇨병성 혈관 문제와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상처 치유가 지연되었고, 치료 협조 부족도 손상 악화에 기여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40%, 과실 10%를 인정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의사의 지시 없이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고 결국 발을 절단하게 되었다. 법원은 물리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와 치료 협조 부족을 반영해 병원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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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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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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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들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과도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심각한 후유증과 일부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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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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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보험사가 의원의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입원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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