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택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매수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