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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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나67782 민사 사건(1994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85년 3월 15일 OO지역의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추간반탈출증 수술을 받았다.
- 수술 직후 원고 1은 하반신 완전마비와 사지의 불완전마비 증세가 나타났으며, 24시간 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 피고 2는 수술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로, 재수술도 시도했으나 마비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 원고 1은 피고 법인과 피고 2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 측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자, 피고 법인과 수술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직후 원고 1에게 하반신 완전마비와 사지의 불완전마비가 발생해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 피고 2가 9년간 약 120명의 환자를 수술했으나 이와 같은 중대한 마비가 발생한 사례는 원고 1이 유일했다.
- 수술 기록 일부가 병원 측에 의해 변조된 정황이 있어 입증 방해가 인정되었다.
- 의료과오 책임은 병원이나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 측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1985년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해 피고 법인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측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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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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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추간반탈출증의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와 사지의 불완전마비가 온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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