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6가합914 민사 사건(1988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1986년 1월 13일 피고 회사에 수습공으로 입사함.
- 입사 3일째인 1월 16일,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지시받음.
- 원고 2는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작업을 시작했고, 1분 만에 기계 조작 미숙으로 양손 손가락이 심하게 다침.
- 원고 2는 오른손 4개 손가락 끝 절단, 왼손 3개 손가락 뼈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 2의 부모와 형제자매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과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는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기계를 다루다 심각한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원고 2의 일부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험한 작업임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방지하지 못함.
- 원고 2는 작업 중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피고 책임을 면할 만큼 크지 않음.
- 원고 2는 사고로 노동 능력 대부분을 잃었고, 평생 치료와 돌봄이 필요함.
- 돌봄은 하루 종일이 아닌 하루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정됨.
- 피고는 원고 2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함.
-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원고 2가 받은 산업재해보상금을 일부 공제함.
핵심 정리
원고 2는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기계를 다루다 큰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2와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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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호인의 개호가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절반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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