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명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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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무죄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03가합206·대전지방법원·2003-07-09
연대보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부동산을 한 명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95고단200·대전지방법원·1995-04-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29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93가단13329·대전지방법원·1993-12-27
원고가 피고의 남편 구속 중 피고에게 추가고소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0만원)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횡령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무죄
무죄
92고단355·대전지방법원·1992-04-29·기타 형사
도축장에서 소 도살 후 해체규정을 위반하고 죽은 소의 허파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중량을 늘림
집유
1년 집유 2년
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47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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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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