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29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함.

• 1995년 1월 7일,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92%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냄.
• 피해자B가 항의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B와 함께 있던 공소외 2를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A와 함께 있던 피고인2를 현장에 있던 피고인A와 함께 파출소로 데려가려 했으나, 피고인A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고 안테나를 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
• 경찰관들은 피고인A를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하려 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고인A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함.
• 법원은 피고인A의 저항 행위가 불법적인 강제 연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이후 경찰관의 불법적인 강제 연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강제 연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 연행이 불법이라 보고 피고인A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A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함.
• 피고인A가 경찰관의 불법 강제 연행을 벗어나기 위해 순찰차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행위는 방어적 행위로 볼 수 있음.
• 피고인A에게 폭력과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고의가 없고, 그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함.
• 피고인A가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순찰차를 손상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모두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임.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차량 손상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관의 강제 연행 절차 위반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