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 1990년 8월 31일 밤 10시 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함.
• 당시 음주측정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함.
• 피고인A는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혈액을 채취했으나 병원의 보관 실수로 감정이 불가능해짐.
• 원심 법원은 음주측정 방법과 증거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음주측정 방법의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는 사용 전 알코올 감지장치 내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보통 5분 이상 소거 버튼을 누르고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하는 것이 완전함.
• 측정 대상자의 폐 깊숙한 공기를 측정해야 하는데,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위에서 토해진 공기가 측정되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재측정이 필요함.
•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1회만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혈액 감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이 병원 보관 실수로 감정 불능 상태가 됨.
• 이러한 사정으로 음주운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타당함.

음주측정기의 사용 방법과 증거 신뢰성 문제로 인해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