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8376 음주운전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를 적은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 법원은 이 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이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음주측정 결과를 담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았다.
-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음주운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
- 원심 판결을 법리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제출된 음주측정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혐의 입증이 부족해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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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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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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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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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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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무면허로 여러 차례 운전하고 사고 후 도주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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