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음

• 2008년 12월 12일 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거부했다.
• 경찰은 피고인을 강제로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체포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지구대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구속 경고를 받고 호흡측정에 응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채혈을 받았다.
•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과 혈액채취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경찰의 적법하지 않은 체포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과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로부터 이어진 혈액채취 측정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스스로 요구했더라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경찰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시간과 장소가 이어진 상황에서 위법한 체포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법한 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어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찰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한 경우, 그 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 후 피고인이 요구해 받은 혈액측정도 위법한 체포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