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영란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2년
파기 11건기각 2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12년
1건+252%
02

시기별 양형 추이

4079119158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34건
결과 분포:실형1(3%)파기11(32%)기각22(65%)
2009도1856·대법원·2010-06-24·음주운전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파기
파기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강제추행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실형
12년 (실형)
2009도8376·대법원·2010-01-14·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기각
기각
2009도9344·대법원·2010-01-14·강제추행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피해자 증인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됨

기각
기각
2008도11138·대법원·2009-08-20·상해

경남제약 사업장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용역경비원들을 몽둥이 등으로 폭행함

기각
기각
2009도1274·대법원·2009-06-11·상해

○○식구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9도2114·대법원·2009-06-11·폭행상해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제지에 맞서 PVC 파이프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파기
파기
2009도1947·대법원·2009-05-14·강간

특정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름

기각
기각
2008도7156·대법원·2009-03-12·특수상해 (흉기)

피고인A가 불법체류자 단속 중 피해자B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8도9606·대법원·2008-12-11·사기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편취를 위한 상해 가함

기각
기각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