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9노1256수원지방법원 2심2019-07-2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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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노1256 음주운전 사건(201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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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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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0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안산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이 단속 현장에 출동했을 때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시동을 켠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신고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차량이 단속 장소로 이동한 경위에 대한 직접 증거도 없었다.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의 차량 위치와 사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직접 운전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면허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차량을 실제로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는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운전 흔적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었다.
신고자 진술과 영상 증거 모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배우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직접 운전 증거가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 앉아 있었으나 실제로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의 부족과 진술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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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