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지예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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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2건-68%
평균 6개월
마약 매매1건-14%
평균 2년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기각1(20%)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마약 매매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실형
2년 (실형)
2019노4332·수원지방법원·2019-10-11·사기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기각
기각
2016노2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배임
피해 회사 명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숨겨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4고단89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8·배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로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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