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로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

• 2011년 3월, 피고인들이 서울에서 렌트카 회사를 설립함.
• 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들을 등록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킴.
•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차량들이 직권말소됨.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가 방해되고, 저당권이 말소되어 권리를 잃게 됨.
•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누어 법인 설립, 차량 매수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함.
• 법원은 일부 차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

피고인들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들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를 이용해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차량 등록 직권말소가 저당권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렌트카 회사 설립과 차량 등록, 대포차 유통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행위함.
•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로 차량이 직권말소되면서 저당권 등록도 말소되어 피해자가 권리를 잃게 된 점 인정.
• 단순히 직권말소만으로 은닉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차량을 다시 신규 등록해 제3자에게 넘긴 점에서 은닉 및 권리행사 방해로 판단.
• 일부 차량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피고인들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를 악용해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 행위와 권리행사 방해 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