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징역 2년 6월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2심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징역 8년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1심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벌금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징역 1년 2월
2003노1172·대전지방법원·2003-07-01·2심
피고인A가 피해자B 점유 중인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점유를 방해함.
벌금
2014고단89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8·1심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로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
집유 6월
2003노120·의정부지방법원·2004-05-10·2심
피고인A가 자신 소유 임야에서 은행나무 45그루 등 나무들을 몰래 캐내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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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
피해 회사 명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숨겨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
집유 6월
2010노361·부산지방법원·2010-08-20·2심
근저당이 설정된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넘기고 2,000만 원을 빌려 차량을 찾기 어렵게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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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 6동의 멸실신고서를 공모자에게 전달해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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