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 6동의 멸실신고서를 공모자에게 전달해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했지만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매수인은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매수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토지와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17년 12월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피고인은 공모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뒤,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멸실신고서를 공모자에게 전달했습니다.
- 공모자는 2018년 6월경 감정평가액 합계 213,919,800원인 건물 6동을 철거해 경매 진행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경매 대상 건물을 철거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강제집행면탈, 권리행사방해)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없앤 행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권리행사를 해치는 범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모자와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공모자에게 건물 멸실신고서를 전달했고, 공모자는 건물 철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실제로 경매 대상 건물 6동이 철거되어 경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졌습니다.
- 이로 인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경매 대상 건물을 없애 피해를 일으킨 점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알고도 공모자와 함께 철거를 추진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6동이 철거되어 경매에 지장이 생겼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다른 회사 앞으로 이전함
회사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매출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김
피해자로부터 1억 730만 원을 송금받고 실제 빚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양형 인자
- 경매 대상 건물을 멸실하여 경매절차에 지장을 주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함
- 범행 자백
-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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