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호
총 사건
39등록
기소 형사
26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8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6건평균 283만원
무죄 4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
2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3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2건
가벼운 쪽 7 · 중간 4 · 무거운 쪽 1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2024고단3283 · 사기 · 2025-08-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32건)무거운 쪽
-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2023고단423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9-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3건)무거운 쪽
-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2019고단5102 · 사기 · 2022-09-29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9건)무거운 쪽
-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2021고합245 · 상해 · 2022-02-18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8건)무거운 쪽
-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재배하고, 국내산·무농약·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함2021고단3738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2-01-13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4/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25.2개월
평균 검사 예상: 28.8개월
차이: -3.6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8.8개월
차이: -3.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2건 · 4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2건 · 4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1건 · 2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3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6건+28%
평균 2년 9개월
협박3건+25%
평균 1년 7개월
상해3건-48%
평균 11개월
특수상해 (흉기)3건+33%
평균 1년 10개월
공무집행방해2건-50%
평균 9개월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1건-25%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건-1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1건+14%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2%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9%배임
평균 10개월
1건-5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2년 6개월
1건-1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18(46%)집유8(21%)벌금6(15%)무죄4(10%)기각3(8%)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업무방해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무죄
무죄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사기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실형
8년 (실형)
2024노183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2-19·사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단42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사기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상해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고단3738·울산지방법원·2022-01-13·약사법·식품위생법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재배하고, 국내산·무농약·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협박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실형
8개월 (실형)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특수상해 (흉기)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실형
3년 (실형)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사기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실형
1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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