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호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4건평균 75만원
무죄 3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59%
평균 2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집유2(13%)벌금4(27%)무죄3(20%)기각3(20%)
2024노183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2-19·사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단42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0고합222·울산지방법원·2021-04-23·음주운전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킨 후 방치함
무죄
무죄
2017노3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출입국·외국인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함
기각
기각
2017노262·의정부지방법원·2017-08-30·개인정보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함.
기각
기각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교통사고 특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벌금
벌금 70만원
2009고정6102·인천지방법원·2010-06-18·선거법위반
수협 임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함
벌금
벌금 8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