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호

총 사건
39등록
기소 형사
26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8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6건평균 283만원
무죄 4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

2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3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2건
가벼운 쪽 7 · 중간 4 · 무거운 쪽 1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4/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25.2개월
평균 검사 예상: 28.8개월
차이: -3.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2건 · 4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2건 · 4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1건 · 2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3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9개월
6건+28%
협박
평균 1년 7개월
3건+25%
상해
평균 11개월
3건-48%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0개월
3건+33%
공무집행방해
평균 9개월
2건-50%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1건-25%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건-1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1건+14%
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2%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9%
배임
평균 10개월
1건-5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2년 6개월
1건-16%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3200620172021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9건
결과 분포:실형18(46%)집유8(21%)벌금6(15%)무죄4(10%)기각3(8%)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업무방해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무죄
무죄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사기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실형
8년 (실형)
2024노183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2-19·사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단42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사기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상해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고단3738·울산지방법원·2022-01-13·약사법·식품위생법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재배하고, 국내산·무농약·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협박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실형
8개월 (실형)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특수상해 (흉기)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실형
3년 (실형)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사기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실형
1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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