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499, 3169(병합), 3427(병합) 폭행, 특수협박, 절도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김희진, 남계식, 이정호(기소), 이창헌(공판) 판 결 선 고2021.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69』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 ****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 2 - 피해자 C(****)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낫을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 3. 9. 15:21경 **** 부근의 자전거거치대에 피해자 E(남, 17 세)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시가 1,400,000원 상당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주위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3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절도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것인 점,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범행 대단히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 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4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50경 ****에 있는 피해자 G(여, ****)가 운영하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H과 함께 단란주점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 를 나누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 이 2021. 11. 29.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