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남계식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4건평균 35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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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4(67%)기각2(33%)
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6315·수원지방법원·2011-02-15·횡령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5521·수원지방법원·2011-02-08·기타 형사
338㎡ 규모 개 사육시설에서 약 1,000마리 개를 키우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5071·수원지방법원·2011-02-08·상해
집회 중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파업 불참 차량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과 업무방해가 발생함.
기각
기각
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업무방해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초기256·대구지방법원·2008-03-07·사기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신고 불이행 및 주거지 변경 미신고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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