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남계식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5건평균 29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7%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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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2건-42%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11%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0개월
1건-47%
무고·위증
평균 2년
1건+66%
음주운전
평균 6개월
1건-60%
사기
평균 5년
1건+155%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4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7(44%)집유2(13%)벌금5(31%)기각2(13%)
2025고단1507·대구지방법원·2025-07-03·무고·위증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실형
2년 (실형)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특수상해 (흉기)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폭행상해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사기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음주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실형
6개월 (실형)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공무집행방해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실형
9개월 (실형)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상해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협박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실형
8개월 (실형)
2014노2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공무집행방해

강제퇴거된 사실을 숨기려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만든 중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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