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45 상해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9일 저녁,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C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주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피해자C가 차량을 옮겨 달라고 하자 피고인A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피해자C가 거듭 요청하자 피고인A는 욕설과 함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C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두 피고인은 신고한 피해자C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D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커피컵을 피해자D의 머리에 던져 머리에 혹이 생기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어 두 피고인은 편의점을 부수거나 피해자들을 해치겠다고 말했고, 후배들을 불러 약 1시간 동안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A는 앞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약 2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위협과 상해, 음주운전의 사실 및 각 피고인의 책임을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과 3년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는 중에도 위협을 이어 갔고, 커피컵을 피해자D의 머리에 던져 상처를 입혔습니다. 후배들을 불러 위세를 보이는 행동까지 하며 상당 시간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인 상태에서 운전했고,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무거움과 반복성을 들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C가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해자D의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A의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B의 협박도 무겁게 보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내고 선처를 요청했으며 피고인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112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A가 피해자D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보복성 협박을 인정하고 피고인A의 상해와 음주운전도 함께 고려해 각자에게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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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경미한 상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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