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8 선고검수완료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1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45 상해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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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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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9일 저녁,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C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주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피해자C가 차량을 옮겨 달라고 하자 피고인A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피해자C가 거듭 요청하자 피고인A는 욕설과 함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C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두 피고인은 신고한 피해자C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D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커피컵을 피해자D의 머리에 던져 머리에 혹이 생기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어 두 피고인은 편의점을 부수거나 피해자들을 해치겠다고 말했고, 후배들을 불러 약 1시간 동안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A는 앞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약 2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위협과 상해, 음주운전의 사실 및 각 피고인의 책임을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과 3년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는 중에도 위협을 이어 갔고, 커피컵을 피해자D의 머리에 던져 상처를 입혔습니다. 후배들을 불러 위세를 보이는 행동까지 하며 상당 시간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인 상태에서 운전했고,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무거움과 반복성을 들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C가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해자D의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A의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B의 협박도 무겁게 보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내고 선처를 요청했으며 피고인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112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A가 피해자D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보복성 협박을 인정하고 피고인A의 상해와 음주운전도 함께 고려해 각자에게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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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4% · 비교 0.11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노32·대구고등법원·2012-06-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0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상해 vs 협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누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경미한 상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45, 369(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1.가.나.다. A, 83년생, 남, 무직 2.나. B, 84년생, 남, 일용직 노동자 검 사남계식, 이정호(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창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상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7.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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