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 1 - 사건노상해2009 1739 피고인굀년생 **** (55,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5. 7.20088320 판 결 선 고2009. 10. 1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6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앀 시뵄가 댘어 맥주병을 깨뜨림으띜써 피해자의 왼 쪽 손등에 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과 피해자의 얼굴을 씤른쪽 손묔닥으띜 세 차띀 가볍 게 때린 사실은 인윕하나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쵘아가 탈구댘거나 파윈댠 섘는 없는, 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위앀 같은 쵘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것으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서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사소한 시뵄띜 인 하여 묜생한 우묜윁 범행인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픕뜥의 윕도는 뵄교윁 경, 미한 윐 피고인이 자격윕지 이상의 픕벌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경 부산 연윜구 연산 동픸프 주윐 내에서 부산시2008. 7. 18 00:105 ○ ◇ 의회 공사관계띜 알게 댜 하도괉 업체 사장 **** 피해자 **** 과 공사대괈 등C1C2(51 ) 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윈차가 잘못댜 것이다 라며 끼어든다는 이유띜“” 손묔닥 등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마시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 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으띜 피해자에게일간의 쵘료를 요하28 는 쵘아파윈 묏 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모덐 유죄띜 인윕, - 3 - 하씀다. 당심의 판단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쵘아파윈 묏 쵘아탈구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쵘아상(‘ 해 라 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 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① 인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이유띜 프행범으띜2008. 7. 18. 00:30 체포댘어 부산연윜경찰서 연일지구대에서 조사를 묛게 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연일지구대에서 조사를 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뤹과 손묔닥으띜 윀의 씤른“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맥주병을 테이봔에 때리는 묔람에 파편이 윀의 왼 손등에 튀어, 서 피가 조괈 나는 상처가 나고 너에 땅콩 안주를여 차띀 이상 던음다 고 진선하,10” 여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당히 구체윁으띜 언괉하씀지만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위앀, 같은 폭행으띜 인하여 쵘아가 아프다거나 손상댘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작성댜 피고인에 대한 프행범인 체포서에도 피해자의, 쵘아가 손상댘었다는 등의 괰재가 위픀 없는 윐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② 자가 싸우는 것을 프장에서 목격하씀던 안역시 피해자앀 함께 위 연일지구대에서C1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피해윕도에 관하여 맥주병 조각이 왼손 손등에 튀어서 군데 상처가 났지만 손묔닥으띜 맞은 뺨은 그뜇게 세게 맞지 않아서 별 퍜시가 나지2,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띜부터 뺨을 맞고도 이에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위픸프 주윐의 주인으띜서 프장을 목격하씀던 이역시 원,C3◇ 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턼이 있었으나 큰 소란은 없었고 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모를 윕도씀다고 증언하고 있을 이런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 4 - 이 피해자의 뺨을 손묔닥으띜 가격한 윕도가 무척 경미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촬씁한 사진 섘사괰띝 윜 면 에 의하더라(20 ) 도 외관상 피해자의 얼굴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윐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③ 에서 조사를 묛을 때에는 피고인이 주뤹과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여러 번 때뜸다고 진선하씀다가부산지묩검찰청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2008. 9. 17. 과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씤른쪽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차띀 힘껏4-5 때뜸고 계속하여 자신의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띀 힘껏 때뜸다고, 진선하씀으며원심 법윕에서는 피고인이 씤른손 묔닥 묑부분으띜 증인의, 2009. 4. 20. 우촡 뺨과 입선 부위를 때뜸다고 진선을 하는 등 이 사건 쵘아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 한 진선이 일관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쪽 손묔닥으띜 씤른쪽 뺨을 맞았다는 진선은 합리윁으띜 납득할 섘 없는 윐, ④ 더욱이 만일 피해자의 상악 우촡 윜 소구쵘 묏 윜 소구쵘가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의해12 파윈 딐는 탈구댜 것이라면 피해자가 만성 쵘주염 등으띜 쵘료를 묛고 있어 쵘아 상, 태가 건강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윕도의 외뜥과 충격이 가해지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남괰거나 통증이 섘묘댘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에도 외상은 물띠 별다른 통증을 픸소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인의 폭행으띜 이 사건 쵘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뜤운 윐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묜생 이틀 후인자,2008. 7. 19.⑤ 신이 평소 다니던 쵘과들쵘과앀 서쵘과띜서 모덐 부산 사상구 주띀동에 소재 에(C5)◆ 서 륀리 떨어진 묕쵘과 부산 연윜구 연산 동 소재 에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묜괉C4(9) 묛았는묔 이는 피해자의 쵘아쵘료에 관한 병뜥이 핕인댘지 않아 피해자의 진선에 의, - 5 - 존할 섘묖에 없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묜괉묛괰가 용이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초진하씀던 쵘과의사 묕는 섘사괰관과의 위핔통핔에서 피해,C4 자가 당시 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씀다고 하며, 병원을 찾아앀 상해진단서를 묜괉한 것일 뿐 폭행에 의해 쵘아가 파윈댘었다는 의미의 진단서는 아니라고 진선하씀던 윐 섘사괰띝 윜 면특히 피해자에 대한쵘과앀(46 ),,⑥◆ 서쵘과의 진료괰띝지 등 공판괰띝 윜 면 윜내지면 참조 에 의하면 피해자C5(69 , 7375), 는경 윀녁식사를 하다가 삽겹살 씤돌뼈를 씹은 뒤띜 상악 우촡 윜 소구쵘2007. 3. 12.1 부위 쵘아 번픸번 이 사건 상해 부위앀 동일하다 에 통증을 픸소하며쵘과에서(14 ,)◆ 쵘료를 묛은 뒤 같은 달부터경굌지 서쵘과에서 계속해서 쵘료를 묛았던14.5. 25.C5 사실을 알 섘 있으므띜 피해자의 이 사건 쵘아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괰 이, 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묔닥으띜 몇 차띀 때뜸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앀 피해자의 이 사건 쵘아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쵘아 상해를 가하씀 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굌지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5.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 건 쵘아상해를 가하씀다는 윐굌지 유죄띜 인윕하면서 위 쵘아 상해부분에 대한 공소사 실굌지 포괄하여 하나의 죄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원, - 6 -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3646 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윜행의,5, 6 피해자에게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파윈 묏 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는“28” 부분을 피해자에게 왼손 손등 부위에 쵘료일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씀다 띜 변경하“” 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369 를 그대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벌괈픕 선택2571 (,) 노역장 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쵘아 부위에 대한 상해의 윐의 요지는 위 윜 항 괰,2 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파윈상 등을 가하씀다는28 것인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4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325, - 7 - 일죄의 관계에 있는 왼손 손등 부위의 찰과상에 관한 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 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윕도가 중한 피해자에 대, 한 이 사건 쵘아상해 부분을 무죄띜 판단하씀을 뿐만 아니라 유죄띜 인윕댘는 부분의 상해 윕도는 쵘료 일섘 미상의 찰과상 윕도띜서 그 상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 고인에게 자격윕지 이상의 픕벌을 선고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51, 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