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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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고정2474 상해 사건(2009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9일 저녁 7시경, 화성시 진안동 아센프라자 앞 횡단보도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 포장마차를 밀고 끌면서 옮기고 있었음.
- 피해자가 포장마차를 반대 방향으로 밀며 저항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더 세게 피해자 쪽으로 포장마차를 밀었음.
-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서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에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피해자를 노점상 연합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공모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와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됨.
-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이 10년 전 벌금형 2회뿐인 점이 참작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고 영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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