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548 상해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4일, 피고인A는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행이 침을 닦고 사과했지만, 피고인A는 더 크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함께 있던 피해자B가 그 요구에 항의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 피해자C가 여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C의 넥타이를 한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 2016년 4월 17일, 피고인A는 아파트 앞길에 놓인 청소도구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걷어찼고, 경비원 피해자D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고, 이어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습니다. 피해자D는 두피를 다쳐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비원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피해자B·피해자C를 각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폭행과 상해 행위 및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진단서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경비원 피해자D의 머리를 바닥과 나무에 반복해서 부딪치게 한 행동은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도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해 주려는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폭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경비원 피해자D를 위험하게 폭행해 다치게 하고, 앞서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처벌 전력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위험한 폭행과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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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 피해자 I, F에게도 사소한 이유로 폭행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
- 범행 자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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