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을 폭행해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담배 피우던 피해자들을 폭행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48 상해 2016고단2021(병합) 폭행 피 고 인A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동해시 검 사우승배, 김세희(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548』 피고인은 2016. 4. 17. 12: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C 단지 D동 앞길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2세)이 길에 청소도구인 쓰레받기를 놓 아 두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쓰레받기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 2 -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소나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02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G H 정문 앞에서 피해자 F (여, 31세)의 일행인 I과 피해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고, 위 I이 바닥에 뱉은 침을 닦은 다음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위 I에게 “큰 소리로 죄송하다를 3번 말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밑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에게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넥타이를 1회 잡아 당 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548]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 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 린 후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좌상 등을 가하 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인 점, 피해자 I, F에게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 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