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145 상해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2017년 4월 26일 밤, OO지역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가 버스 안에 둔 봉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봉지 안에 있던 막걸리병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C가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A는 경찰관C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A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점,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와, 출동한 경찰관C를 폭행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와 범행의 무게,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사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막걸리병으로도 가격해 실제로 코뼈 골절을 일으켰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져 있었고,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B의 부상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치료와 보호·감독을 맡아 재범을 막겠다고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내용, 피고인A의 건강·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도 폭행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무게와 과거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서도 심신미약,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족의 보호 약속 등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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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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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을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협박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조카 사이의 문자 다툼 중 쌍방 폭행과 흉기 협박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시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상해죄 등 벌금형 처벌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얼굴 부위 70회 때려 상해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가족들의 재범 방지 및 치료·보호 감독 다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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