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의2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약 39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