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함.
• 이 프로그램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프로그램 판매로 약 1억9천9백만원의 수익을 얻음.
• 이 프로그램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벌었고, 이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 처벌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준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
• 프로그램이 단순한 매크로가 아니라 자동 조준 기능을 포함해 게임의 기본 요소를 대체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피해 대상과 행위 내용이 동일해 하나의 범죄로 봄.
•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게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 처벌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함.
•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판매해 상당한 금액을 벌었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유포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