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민후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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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1건0%
평균 1년
재산손괴·업무방해1건+3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벌금1(20%)무죄1(20%)기각1(20%)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20노171·수원고등법원·2020-07-02·배임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18노2183·인천지방법원·2019-02-01·재산손괴·업무방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고단2372·부산지방법원·2017-10-3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피고인들이 인터넷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309·의정부지방법원·2017-09-11·사이버·온라인 범죄
자동으로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 회원 아이디를 추출하며 쪽지를 대량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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