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인터넷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72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피고인 1은 자신이 개발한 5종의 인터넷 프로그램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고 판매함.
- 피고인 2는 업무 보조 역할을, 피고인 3은 고객 상담 역할을 맡아 프로그램 판매에 함께 참여함.
- 이 프로그램들은 IP 변경, 보안문자 우회 기능 등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 순위 변경이나 자동 게시글 작성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함.
- 피고인들은 총 1,423회에 걸쳐 약 4억 5천만 원의 판매대금을 입금받음.
- 법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자신들이 개발한 인터넷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의미와 ‘전달’ 행위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운용 방해에 해당하고 ‘전달’은 직접 투입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률 조항이 명확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봄.
- 해당 법률 조항은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이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버에서 검색 결과 순위 변경, 자동 게시글 작성 등으로 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전달’ 행위는 프로그램을 직접 시스템에 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판매를 통해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판매해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했다. 법원은 ‘운용 방해 프로그램’의 의미와 ‘전달’ 행위 범위를 넓게 해석해 이들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
-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수익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들이 개발한 5종의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전달’을 행위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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