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함.
• 피고인은 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피해자 측이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을 잘못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배임죄가 적용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법적 강제통용력이 없어 횡령죄 대상인 재물로 보지 않았으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이 법적 근거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보관한 이상, 신의칙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환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불법 이득 의사가 인정됨.
•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일부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점과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점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