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171수원고등법원 2심2020-07-02 선고검수완료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노171 배임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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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함.
  • 피고인은 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피해자 측이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을 잘못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배임죄가 적용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법적 강제통용력이 없어 횡령죄 대상인 재물로 보지 않았으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이 법적 근거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보관한 이상, 신의칙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환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불법 이득 의사가 인정됨.
  •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일부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점과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점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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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54·광주고등법원·2014-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1년 6개월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9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1심·유죄 (형 선고)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당일에 이체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음.
  • 피해 액수가 거액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됨.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병인(기소), 황의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연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1) 주장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이체된 것이므로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 관계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③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인데, 원인되는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송금 또는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바, 가상화폐를 원인 없이 이체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신의칙에 근거하여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 발생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에 이체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때 이미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여, 그 비트코인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비트코인 모두를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이상, 그 중 일부가 아직 환전되지 않은 채 그 이체된 전자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당일에 자신이 자주 쓰는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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