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171수원고등법원 2심2020-07-02 선고검수완료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노171 배임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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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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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함.
  • 피고인은 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피해자 측이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을 잘못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배임죄가 적용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법적 강제통용력이 없어 횡령죄 대상인 재물로 보지 않았으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이 법적 근거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보관한 이상, 신의칙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환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불법 이득 의사가 인정됨.
  •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일부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점과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점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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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54·광주고등법원·2014-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1년 6개월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9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1심·유죄 (형 선고)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당일에 이체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음.
  • 피해 액수가 거액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됨.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병인(기소), 황의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연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1) 주장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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