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의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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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마약 단순투약1건+127%
평균 4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기각2(40%)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강간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마약 단순투약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0노166·수원고등법원·2020-07-16·강제추행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실형
7년 (실형)
2020노171·수원고등법원·2020-07-02·배임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07노687·서울고등법원·2007-06-21·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을 진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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