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임일혁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마약 단순투약1건+127%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기각1(9%)원고승1(9%)일부승1(9%)원고패4(36%)결과 미상2(18%)
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억원)
2022브10020·수원고등법원·2024-10-30·기타 형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 재무와 수금 업무를 맡고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2021누10084·수원고등법원·2022-01-14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억원 / 청구 6.5억원)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기타 형사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결과 미상
2020누14881·수원고등법원·2021-10-22·사기
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중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한 아연 111.3mg/L를 배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3192·수원고등법원·2021-06-11·기타 형사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원고패
각하
2020누11264·수원고등법원·2021-06-11·소년·청소년 보호
광명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마약 단순투약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0노166·수원고등법원·2020-07-16·강제추행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실형
7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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