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중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한 아연 111.3mg/L를 배출함

• 원고는 2019년 9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2019년 10월 가동시작 신고를 함.
• 피고는 2019년 11월 14일 원고의 시설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 의뢰.
• 2019년 11월 20일 연구원장이 아연 111.3mg/L(기준 5mg/L 초과) 검출 통보.
• 피고는 2019년 11월 21일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5일 처분.
• 원고는 2019년 11월 21일 개선명령 이행 보고 및 과징금 부과 요청.
• 피고는 2019년 11월 28일 과징금 10,500,000원과 초과배출부과금 219,464,690원 부과.
• 2019년 11월 26일 두 번째 검사에서는 아연 0.317mg/L로 기준 이내.

원고(회사)가 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중 피고(안산시장)의 시료 채취 결과 아연이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한 111.3mg/L로 검출되어, 피고는 개선명령·조업정지·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시료 채취·보존 절차 위반 및 검사 결과 신뢰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시료 채취·보존 절차가 관련 고시를 위반했더라도, 그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두 번째 검사 결과만으로 첫 번째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고, 원고의 자체 검사 결과도 공식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없음.
•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은 입증 부족.
• 개선명령 이행 여부와 과징금 부과는 별개이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간(6일)은 적법.

환경오염물질 배출 검사 결과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