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임상기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2(18%)원고패5(45%)결과 미상2(18%)
2024누12692·수원고등법원·2025-08-20·공정거래·담합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라10381·수원고등법원·2024-04-22
신청인이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21누13083·수원고등법원·2022-06-24·기타 형사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1인 분양대상자로 취급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11117·수원고등법원·2022-06-10·공정거래·담합
이동통신사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 이용자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결과 미상
2021누12806·수원고등법원·2022-05-13·기타 형사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10084·수원고등법원·2022-01-14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억원 / 청구 6.5억원)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기타 형사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결과 미상
2020누14881·수원고등법원·2021-10-22·사기
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중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한 아연 111.3mg/L를 배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1264·수원고등법원·2021-06-11·소년·청소년 보호
광명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3192·수원고등법원·2021-06-11·기타 형사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원고패
각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