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해 오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연장 기대권과 묵시적 임명행위를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누10701 공무원지위확인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C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5228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8. 판 결 선 고2022. 5. 20.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 음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자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 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1)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면, 사용자가 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 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존 관 행,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 피고가 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안 내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갱신 또는 임기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 (2) 피고가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한 뒤 원고들이 응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그 임 기연장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 속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 (3) 매년 별도의 절차 없이 반복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피고 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없었더 라도 원고들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 3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4항, 제25조의5, 제45조, 제61조,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등에 의 하면,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기간이나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 닌,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간선 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에 다 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 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 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임기 1년의 ‘시간선택제임기 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원고 A은 2020. 2. 2., 원고 B는 2020.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로써 원고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 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거나 피고가 한 필기 시험 실시나 임기연장 거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 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곧바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임명행 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게 ‘근무기간 연장 없이 필기시험 등 새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 4 - 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 그러 한 권리로써 곧바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기 판사강은주 판사정기상